아청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메가 클라우드의 가져오기, 혹은 텔레그램 등에서 단순 시청이나 참관, 등으로 아청법을 위반해 조사 요청이 들어오거나 검찰에 기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김형민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드립니다.
아청법 변호사 상담
최근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메가 클라우드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들여오기를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아청법 위반 영상물이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이 체포가 되게 된다면 다운로드하거나 동영상 소스를 가져간 사람들에게 모두 관련 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메가 클라우드는 해당 국가와 전 세계 각 나라의 국가 기관과 아청법 위반 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메가 클라우드를 들여오기한 사안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며 그렇지 않기도 한다. 아청법 위반, 아청물 소지죄, 성착취 물 소지죄 사건을 변호해 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미성년자는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를 자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으며, 단순하게 처리되지 않는 엄중한 사항입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징역형에 바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 누군가 저를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언제 연락이 올까요?
- 등장인물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있는 제가 관련되나요?
- 가져오기만 한 것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데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 상담 금액
일반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을 통해 검색을 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게 되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상담치고는 비용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톡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3만 원 - 5만 원으로 적은 비용으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할 일이 있어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했지만 충분히 궁금증이 해결될 때까지 친절하게 진행되며 강압적으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친절하게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톡이란?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플랫폼입니다. 로톡은 핸드폰 어플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사 정보를 알 수 있고 변호사마다 상담 후기를 직접 볼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로톡의 김형민 변호사는 SBS 생생정보통 성범죄 자문 변호사로서, 관련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