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보장받을 수 있는 민사(자동차보험), 과 달리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해둬야 하는 좋은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실제로 쉽게 발생될 수 있진 않지만,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한 스쿨존 사고와 중상해를 위해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 쉽게 이해하기
사고가 났던 사람으로 운전자 보험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차와 차 사고의 경우 특별하게 위반사항이 크지 않는 한 사실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대 사람,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와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크게 걱정할 것 없이 나를 대신해 보험사에서 치료비용과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신 합의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민사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다친 사람이 중상해를 입었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제출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어 민사와 달리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 보험 = 민사사건을 보호
- 운전자보험 = 형사사건을 보호
운전자보험 필요성
설명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적인 개념으로 12대 중과실 사건에 대한 합의와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에 대한 대비로도 필요합니다. 스쿨존 사고 또한 민사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금과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비용이란 보장내역으로 존재하고, 사건 해결이나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받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보상에서 제외)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운전자 보험 보장받은 후기
직적 경험한 내용입니다. 한여름 밤 10시 집으로 향하던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에 앉아있던 사람을 앞바퀴로 역과 해서 피해자가 다쳤던 사고였습니다. 바로 119와 112에 신고해서 피해자에 대한 급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당시 10킬로도 안 되는 속도로 잘 확인하며 좌회전을 했을 때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있어 블랙박스와 제 시야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고 나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그저 안전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쳐 2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민사사건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지불한 상태였고, 저는 검찰에서 중상해로 판단된다고 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민사로는 끝이 났으나 형사사건으로 사고가난 다음 해 5월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지원금) 5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600만 원을 지원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에서도 변호사님이 변호를 잘해주셔서 재판이 좋은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위반을 하지 않던 제가 운전자보험은 필요 없다 생각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재판에서도 변호사 없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 역과 : 밝고 지나감. 또는 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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